미디어위 춘천공청회, 방청객 여론조사
‘대기업 지상파 소유’ 86%, ‘신문 지상파 소유’ 88% “반대 !!!”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지역공청회에서 참석한 방청객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 응답자는 총 74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공청회 현장에서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등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먼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74명 가운데 70%인 52명이 ‘매우 반대’하고 있었고, ‘반대’도 16%인 12명으로 반대의사가 86%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반면에 ‘매우 찬성’은 전혀 없었으며 14%인 10명만인 ‘찬성’의 견해를 보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그림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또한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도 반대가 88%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매우 반대’가 74%인 55명으로 조사되었고, ‘반대’가 14%인 10명으로 나타나 총 88%의 응답자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찬성’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8%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응답은 4%인 3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종합편성채널 도입 부정적 , 75%
한편, 기존의 지상파 방송 이외에 새로운 종합편성PP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반대하는 경향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반대’가 과반수 이상인 57%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도 18%로 총 74명의 응답자 가운데 75%인 56명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인 ‘매우 찬성’은 3%인 2명, ‘찬성’이 22%인 16명으로 조사되어 총 25%인 18명만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림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가 70%인 52명, ‘반대’가 16%인 12명으로 조사되어 반대의 경향이 86%인 64명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4%인 10명에 불과했다. 신문사의 종편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가 73%인 54명, ‘반대’가 14%인 10명으로 나타나 총 74명의 응답자 가운데 87%인 64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찬성’은 12%인 9명이었고, 모른다는 응답이 1명 있었다.
<그림4> 대기업(좌)과 신문사(우)의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한편,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을 소유(금지 → 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총 74명의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66% 49명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 의사도 19%인 14명의 응답자가 있어 반대 경향이 85%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찬성’이 12%인 9명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2명은 ‘모름’으로 표시하였다.
결국,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에 관련해서도 그 도입이나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림5>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
응답자 62%, 보도전문 채널 “반대 ”
“YTN, MBN 외에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 채널인 새로운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6>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총 응답자들 74명 가운데, 38%인 28명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반대’가 24%인 18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62%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견해인 ‘매우 찬성’은 3%인 2명에 불과했고, ‘찬성’이 27%인 20명으로 나타나 총 30%의 응답자들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인터넷 규제, 대세는 부정적
모욕죄임의처벌죄(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한나라당이 발의한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먼저, 모욕죄 임의처벌죄(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는 총 응답자 74명 가운데, 62%인 46명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가 16%인 12명으로 부정적 경향이 78%인 58명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매우 찬성’은 3%인 2명, ‘찬성’은 14%인 10명으로 총 17%인 12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사가 7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1> 모욕죄임의처벌죄(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견해
<표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인터넷 규제 등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춘천공청회 방청객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응답자의 총 수가 74명이라는 제한적 인원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공청회에 방청을 한 사람들은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완벽한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디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준전문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고, 미디어 법안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 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한나라당은 이제 솔직히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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