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지역방송의 ‘달인’김영 위원(한나라당 추천)
“ 주인 있는 민영 = 흑자, 주인 없는 공영 = 적자 ”
지난 2009년 4월 24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35년 지역방송 인생을 강조한 김영 위원(한나라당 추천, 전 부산 MBC 사장)이 ‘지역방송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 발표를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의 발제문은 누구나 쉽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의 발표는 전문가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수치 오류와 모순된 주장이 담긴 발제문,
실수일까 ? 무지일까 ?
먼저, 김영 위원은 지역방송사들의 자체제작 비율을 발제문에 제시했다. “KBS 1은 5.5% ～ 10.3%, KBS 2는 평균 0.6% 수준, MBC는 12% ～ 19%, 민영방송은 25% ～ 30%”를 자체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방이 25-30%의 자체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 자료를 찾아보았다. 아니었다. 지역민방은 10%대의 자체제작을 실시하고 있었고, KBS나 MBC의 자체제작 비율도 사실과 달랐다. 김영 위원이 제시한 비율은 지역방송의 ‘자체편성’비율이었다. 이 정도는 실수라고 봐 줄만 하다. 그런데 그 실수가 또 나온다.
지역방송 방발기금 징수율이 20%라고 ?
김영 위원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를 주장하며, 현행 지역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제시하였다. 현행 20%란다. 너무나 자신있게 발언을 하셔서 진짜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지역MBC 및 지역민방은 3.37%였다. 뿐만 아니다. 지역방송의 외주비율도 35-40%라고 주장했는데, 지역MBC가 35%일 뿐, 지역민방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이 쯤 되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있는 것 아닌가?
지역방송 위기, 광고판매제도 경쟁 도입 탓,
해법은 코바코 폐지 ???
김영 위원은 지역방송의 위기원인을 분명히 “방송광고 판매제도에서의 경쟁도입과 탈규제 확대”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 시점에서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있어서 경쟁도입과 탈규제라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들의 무한 경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도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기존 코바코 체제 하에서 연계판매가 적용되던 지역방송의 광고판매가 위축 혹은 폐지되어 지역방송 역시 치열한 경쟁에 몰릴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 진단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따른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에서는 생뚱맞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고 코바코의 해체를 주장한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고 코바코가 해체되어 지역방송이 코바코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면, 지역방송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토론에도 등장하는
거침없는,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
김영 위원은 발제가 끝나고 토론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 낸다.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 된단다. 김영 위원의 말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영방송의 사측은 쉽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약속하고 심지어 문서상으로 명시하는 곳도 있다. 보도의 독립성을 위해 노동조합 안에 편성위원회 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도 소유 경영의 분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SBS가 그랬고, OBS가 그랬다. 끊임없이 사측은 방송에 개입하려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하기에 바쁘다. 특히, 보도 부문에 있어서의 간섭은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정보제공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업 권력은 결국 광고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와 삼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지역민방 흑자, “주인있는 방송이기 때문 ”
김영 위원은 지역민방의 흑자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영방송은 주인있는 회사라서 흑자를 내고, 공영방송은 주인없는 회사라서 적자를 낸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 구성은 공영방송 KBS와 EBS의 경우 수신료와 일부 방송사의 전파 수익이 포함될 뿐, 광고수익과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기타 사업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 광고가 재원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광고매출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광고가 적게 붙고 민영방송이라고 해서 광고가 많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광고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라는 방송사의 특성이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마다 수입과 지출의 구조는 각각 차이가 있다. 이는 인력구성, 제작비, 마케팅 능력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소유구조에 상관없이 흑자를 내기도 적자를 내기도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공영방송인 MBC도 흑자를 냈으며, OBS경인TV, 경인방송(Sunny FM), 청주방송 등 민영방송은 적자를 나타냈다(물론 이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은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2008년에도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모두 적자를 낸 것은 아니며, 민영방송이라고 해서 모두 흑자를 낸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은 드라마 장르를 사례로 들며 공영방송이 연예인 출연료를 높게 책정한다고 비판한다.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다. 연예인 출연료의 상승은 외주제작이 증가하는 등의 드라마 제작 환경의 변화, 시청률 경쟁, 출연료 지급 방식의 변화를 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김영 위원은 발제문에 이어 토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 냈다.
그러고 보니, 지난 6차 회의에서도 김영 위원은 포털 심의를 주장하면서 뜬금없이 ○○신문 ○사장 밉다고 장자연씨 사진을 방송, 신문, 포털에서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영 위원의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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