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2차 주제별 공청회, 한나라당 측 공술비판
언론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몰이해, 그리고 막차타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5월 8일 국회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특이점은 여야 공술인 6인 가운데 경제학자가 4명 포함되어 경제학의 시각에서 신방겸영 및 방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당 추천 3인의 경제학자 공술인들은 언론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몰이해를 보여주어 언론법 개정 공술인으로서 심각한 자질미달을 보여주었다. ‘언론학 개론’에서 미디어와 언론은 경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속성 즉 이념적(이데올로기적) 속성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학 개론을 한 줄도 읽지 않은 듯 한나라당 측 3인의 경제학자 공술인들은 공청회 내내 우리의 방송환경, 전 세계적인 규제흐름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소신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구 즉, 시장의 완전개방과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논리를 미디어와 언론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곧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공술인들은 이러한 언론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주장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진> 5월 8일 미디어위 2차 주제별 공청회에 참석한 공술인
시장논리만 대입한 무모한 논리 일색
방송을 비롯해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르는 미디어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와 정당 같은 정치권력이 있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언론은 기업과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 증대로 인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시민의 영역에서도 언론에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내적으로, 언론은 언론사 사주와 언론사 경영주의 압력이 공공연히 간섭과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언론인 안에서도 고참 언론인과 신참 언론인 간의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조직문화로 인해 언론인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처럼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언론 내외부에서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 언론인들은 자율성을 확보해 어떤 내외부의 통제시도로부터 자신들의 고유한 언론행위를 유지하고 고수하려고 한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또 다른 권력이자 공적도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여당 공술인들은 지나치게 언론을 단선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치권력 혹은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양 전제하고 있으니, 언론에 대한 무지와 학자로서 분석력의 결여를 드러냈을 뿐이다.
한나라당 공술인들 중 이주선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통제가 더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시장을 완전개방”함으로써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경제논리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도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하고 한국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박제화 된 경제학 개론의 낭독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체제였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정치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고,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 소위 말 잘 듣는 언론사는 각종 특혜를 받았고, 알다시피 그 언론사들은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며, 이들 언론이 스스로 펜을 꺾고 정권에 굴종하여 왔다. 땡전뉴스와 정권에 굴종하는 방송에 불만을 가져 시민들이 시청료거부운동과 TV끄기 운동을 통해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자유를 확보한 것은 시장메커니즘이 아니라 시민권력의 출현과 이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3인의 한나라당 경제학자들은 언론사(史) 개론을 먼저 숙독하길 권한다.
정부의 언론통제는 누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권력자들이라면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지나면서 적어도 폭력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향을 주어 왔으며,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상호감시와 견제체계로 인해 더 이상 억압적인 방식의 언론통제는 가능하지도 않다. 현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다름없는, 때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를 넘어서는 억압적 언론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체제로의 역사적 퇴행에 대해 지난 20년 전과 유사하게 지난해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촛불과 언론인들이 거리로 나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열망한 촛불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권력의 언론통제, 눈 감아
이날 반대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정치권력은 주기적으로 시민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지만, 경제권력은 그렇지 않다. 한때 삼성과 현대, 한화 등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신문을 소유하려고 했는지 복기 해 볼 필요도 있다. 대기업의 신문소유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사업을 좀 더 편히 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언론을 통해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또한, 정부의 언론통제를 시장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한나라당 공술인들의 주장과 달리,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는 자본과 국가권력이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본의 이익과 정치권력의 영구집권을 시도할 뿐이다. 이날 신학림 신발위원의 발제에서처럼, 이미 우리나라 재벌과 정치권력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혼맥을 통해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어가고 있다. 시장과 정치권력의 이해가 갈수록 동일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적 통제는 시장적 통제로 전환될 뿐이다.
따라서, 이주선 본부장 등의 주장처럼 현 한국의 언론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더 중요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성과 역사성과 결여된 주장일 따름이다. 또한, 이들은 시장을 완전개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날 정태인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투자자국가제소를 통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로 인해 글로벌자본의 미디어시장 침투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언론을 글로벌자본에게 넘겨주자는 애기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국내 대기업 자본이 글로벌 자본과 손잡고 국내시장에 침투할 개연성이 큰 만큼, 그 이익은 곧 대기업 자본, 신문재벌 등에게 돌아갈 뿐이다.
민주화 이후 언론에 대한 시장과 경제권력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요즘처럼 뉴미디어 등장으로 미디어 간 경쟁이 치열한 때에 광고주인 기업의 압력은 그야말로 ‘생존’을 결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사회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시장에 의해 위협받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시장에 대한 감시와 공적영역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언론에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경제적 시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의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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