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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론회> 방송통신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평가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5-04-06 16:35:41 조회수 2905
<토론회> 방송통신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평가

○ 미디어의 공공성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앞선 2014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 송출유지, 재개명령권’ 등의 방송법 개정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작년 초부터는 방송통신 분쟁에 대한 법률 추진안 등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 및 준사법권의 침범이라는 문제점 발생 비판’과 반대로 ‘규제기관이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상호 다른 의견 대립입니다.

○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4월 9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사)공공미디어연구소
○ 사회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최우정 계명대 교수
방송통신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평가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추진안을 중심으로-

○ 토론 :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윤성옥 경기대 교수
안재형 SBS 변호사
이경락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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