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둘러싼 다양한 미디어 관련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 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간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은 몇 년 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난시청 환경에서 지상파 무료 재송신은 당연하다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대치하면서 급기야 시청자를 볼모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의 불편 속에서 현재 지상파 재송신은 근본적인 해결 없는 일시적인 수습상태입니다.
○ 이런 가운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지상파 재송신 논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 지상파 재송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재송신제도의 쟁점을 점검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4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 담당자 : 임연미 (02-722-6614)
인사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사회
김정탁 (한국언론학회 회장)
1발제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 지상파방송에 대한 의무재송신의 타당성과 범위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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