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인천공청회, 여론조사
‘대기업 지상파 소유’ 89%, ‘신문 지상파 소유’ 90%,
‘종합편성 채널 도입’ 76%, ‘인터넷 규제’ 대부분 “반대 !!!”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춘천, 광주 지역 공청회에 이어 3번째로 인천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5월 2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인천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을 대상으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총 응답자 가운데 79%가 ‘매우 반대’하고 있었고, ‘반대’도 10%로, 반대의사가 89%로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7%만이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여,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또한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우 반대’가 83%으로 조사되었고, ‘반대’가 7%로 나타나, 총 응답자 가운데 90%의 사람들이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매우 찬성’은 없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도 7%정에 그쳤다.
<그림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76% 종합편성채널 도입애 부정적
한편, 기존의 지상파 방송 이외에 새로운 종합편성PP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반대’가 과반수에 가까운 69%였으며, ‘반대’도 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에서 76%가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새로운 종합편성PP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견해는, 즉 ‘매우 찬성’은 3%, ‘찬성’은 14%였다. 총 응답자 가운데 17%만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림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대기업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반대’가 80%, ‘반대’가 14%으로 나타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9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찬성’은 3%,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신문사의 종편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가 83%, ‘반대’가 7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90%가 부정적이었다. 한편,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을 소유 허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설문 참가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66%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도 31%였다. 즉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97%로 조사되었다.
<그림4> 대기업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5> 신문사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결국,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에 관련해서 그 도입이나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은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응답자의 '73%
새로운 보도전문 채널허용 "반대 "
“YTN, MBN 외에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 채널인 새로운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응답자들 가운데 35%가 새로운 보도 전문 채널 도입에 ‘매우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반대’도 38%였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73%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새로운 보도 전문 채널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인 ‘매우 찬성’은 24%에 불과했다.
<그림6>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 여론
한나라당의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등 인터넷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조사되었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는 총 응답자 가운데, 66%가 ‘매우 반대’하였으며, ‘반대’하는 의견도 17%으로 나타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찬성’은 7%로,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적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와 ‘반대’를 합친 반대하는 비율은 79%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그림7>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견해
여론 수렴에 관심 없는
미디어위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총 4번에 걸쳐 지역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공청회에서 나타난 지역민들의 여론은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인천 공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여론은 본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 공청회 방청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등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광주, 춘천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디어법이 여론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다. 따라서 미디어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론 수렴을 구체적 행동들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지역 공청회를 4회 실시하고 주제별 공청회를 방송 중계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당측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야당측 위원들이 제시한 여론조사 실시와 지역 공청회 확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디어위 위원들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법안에 담아 놓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위의 여당측 추천 위원들의 형태를 보면 국민 의견 수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마도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여당측 위원들에게 미디어위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표결처리하는데 명분을 제공하는 요식행위일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미디어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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