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수신문들은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재판부 판결의 내용 및 의미전달 보다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교조 교사의 수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낮다거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연구결과는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수신문들은 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전교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었다. 이에 지난 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 기사들의 보도태도를 점검해보았다.
전교조 조직 왜곡
먼저 보수 신문들은 전교조 조직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신문은 전교조를 특정이념에 물든 집단 그리고 전교조 활동을 “무슨 일만 터지면 덮어놓고 뛰어든다”고 말한다.
1월21일 조선일보는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사설에서 전교조를 “북한 핵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든 무슨 일만 터지면 덮어놓고 뛰어들어 단체행동을 벌이”는 단체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명백한 허위며 전교조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왜곡 보도다.
조선일보,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 01. 21, 사설
전교조는 북한 핵이든 한·미자유무역협정이든 무슨 일만 터지면 덮어놓고 뛰어들어 단체행동을 벌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시국선언문 왜곡
또한 보수 신문들은 전교조의 시국 선언문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 시국 선언문을 “좌파 목소리”라고 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 말한다.
동아일보,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면죄부 준 법원> 01.21, 사설
시국선언이 좌파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시국선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비조합원의 서명을 받은 것은 법망을 피하려는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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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법원 판시를 확인하면 명확해진다. 사법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이 특정정당 지지하거나 학생 선동한 바 없으며, 학습권 침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편파적 의견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요구라고 하였다.
판결 이후 판결 자체 왜곡 해석
이번 보도의 특징 중 하나는 19일 전주법원 판결에 있어서 판결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1월21일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면죄부 준 법원>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전교조 교사들을 변호하기 위한” “편향된 논리”라 하면서 전교조를 “감싼” 것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봐야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판시의 요지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동아일보,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면죄부 준 법원> 01.21, 사설
판결문은 전교조 교사들을 변호하기 위한 글로 착각될 만큼 편향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일부 비조합원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이라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눈을 감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 전교조를 감쌌다.
노동연구원 토론회 관련 편파적 제목달기
교과부의 용역을 받은 이인재 교수의 연구 발표 이후, 전교조는 연구결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반박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보수신문들이 발표문의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거나 전교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론을 함께 싣는 것은 그만큼 발표문 자체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연구발표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갈등의 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들은 제목에서부터 심각한 편파성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1월20일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논란>기사에서 정작 제목에서부터 논란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한 편인 이 교수의 주장 ”전교조 교사 많을수록 수능 평균 성적 떨어져“만을 소제목으로 뽑았다. 중앙일보 역시 1월 20일 <“전교조 많은 학교 학생들 수능 점수 낮다”>기사에서 제목으로 교과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회원 많은 광주는 성취도 최고” 전교조, 연관성 주장에 반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소제목만으로 보도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보수신문
통계 결과 자의적, 정파적 해석
이 연구는 전교조 조합원수와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조합원 수와 학생들의 성적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교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신문들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있다.
한국경제 1월.20일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점수 떨어진다>, 이상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1월 20일 <“전교조 많은 학교 학생들 수능 점수 낮다”>, 김성탁 기자
이 교수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10% 높으면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가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자의적 선택
이번 연구결과는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문항은 ○전교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전교조의 교육현장개혁운동 ○전교조의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의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전교조의 학교 평준화 정책 지지 ○전교조의 통일운동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거부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견해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 등이었다.
보수신문들은 많은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유독 전교조의 활동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문항만을 기사에서 소개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월20일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논란>기사에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과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대한 의견을 보도했다. 이 두 개의 문항은 모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던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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